판단이 애매한 안건도 아니고, 답이 뻔히 보이는 아주 쉬운 문제를 두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너무 무기력하다.
제도적 한계를 이용해서, 법을 따르는 게 아닌, 도구로 사용하는 걸 직접 목격해버렸는데, 법을 어긴 건 나 몰라라 하고, 법이 필요할 땐 법을 따르자고 하고,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이 법이, 나를,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는 말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2023년 10월 31일
판단이 애매한 안건도 아니고, 답이 뻔히 보이는 아주 쉬운 문제를 두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너무 무기력하다.
제도적 한계를 이용해서, 법을 따르는 게 아닌, 도구로 사용하는 걸 직접 목격해버렸는데, 법을 어긴 건 나 몰라라 하고, 법이 필요할 땐 법을 따르자고 하고,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이 법이, 나를,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는 말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