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07일

지저분한 마무리

By In DAILY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엔 근현대사에 쓰일만한, 파란만장한 일이 없을 줄 알았다.
이미 이전 세대들이 싸워 일궈낸 것들이 많았고, 2002월드컵 정도가 큰 이벤트일거라 생각했다.

탄핵을 두 번이나 겪을 줄이야.
투표권을 처음 얻자마자 당선된 대통령과,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당선된 대통령이 모두 탄핵되었다.
학교를 다닐 땐 예술계 블랙리스트 때문에 학교 분위기가 뒤숭숭했고,
사업 2년 차엔 모든 정부 지원 예산이 삭감되어 위기를 피부로 느꼈다.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 이틀 만에 관저에서 퇴거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보다 더 늦어질 것으로 예측한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개방 일정 때문에 하루 전날 퇴거해야 했다고 한다.
윤대통령이 청와대 개방 일정을 0시로 잡았기 때문이다.
문대통령 임기가 딱 끝나는 그 시간에…
누가 청와대에 0시에 구경 간다고…
게다가 청와대 개방날이 윤대통령 취임식이기도 해서,
청와대에서 퇴거한 후 호텔에 머물렀다고 한다.
윤대통령의 퇴거가 감감무소식이라는 기사에 실린 내용이다.

대통령 관저는 국유재산법상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로 현직 대통령이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근데 파면된 대통령의 관저 퇴거 시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률조항은 없다고 한다.
치사하고 구질구질하고 피로하다.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상식적인 세상이 올까?

Written by hershey

안녕하세요 걀걀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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